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송용 에너지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LPG차량과 경유 차량 등 수송용 연료 시장에서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20대 국회에서 LPG 차량 운행 대상에 대한 규제를 없애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3건이 발의되면서 LPG업계와 석유업계 사이에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LPG 차량은 지난 1980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이나 택시 등 일부 영업용 차량, 공공기관용 차량에 한해 운행이 허가돼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위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산업부는 미세먼지의 해법인 LPG차량에 대한 규제를 즉각 완화해야 한다며 친환경연료인 LPG차량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는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자동차의 사용제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해 가스차를 확대·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안으로 교통체계 개편을 포함해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저감 방안, 피해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및 예보관리 강화 방안 등을 골자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4당은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은 주요 사안을 두고 유관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LPG 관련 업계와 경유 관련 업계도 친환경 문제에 대해 상대방의 주장을 서로 반박하고 있다. LPG업계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문제를, 석유 업계에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경유 차량에서 더 낮게 나온다는 점을 각각 강조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송용 연료시장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내외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LPG업계와 석유 업계양측의 갈등이 더 심화되기 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