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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생에너지확대・원전축소등 에너지믹스 재조정 '공감'탈 원전・석탄감축, 기후변화 정책 강화, 기후에너지부 신설 한목소리
국회, 19대 대선 후보 정당초청 토론회 기후변화 에너지정책을 묻다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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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2  18: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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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19대 대통령 후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믹스 재조정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 수준의 정책 강화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탈 원전과 석탄발전 감축에도 입장을 같이 하면서 탈탄소화를 위해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브릿지 연료로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시민연대,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와 공동으로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을 묻다'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각 정당은 에너지 전환시대에 맞춰 석탄 발전과 원전 중심이 아닌 신재생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한 제도 개편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좌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 오정례 국민의당 환경전문위원, 박장혁 바른정당 전문위원,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이 참석해 각 정당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 안전 최 우선… 원전 확대 계획 전면 재검토
태양광 풍력 확대 ‘30년 신재생 전력량 20% 달성

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비전으로 ‘탈원전 중심, 국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정책과 관련해선 '진흥에서 안전으로 전환, 국민 안전을 우선시'를 기조로 원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동 원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점진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전 정책 전환 반영,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 전면 재검토, 신규원전 및 추가 원전 건설 중단 등을 통한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노후 원전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수명연장 금지하고 중수로(월성 1~4호기)에 대해서는 안전대책 등을 정밀한 검토 이후 평가하는 등 8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전 정책 전환을 반영할 방침이다.

석탄발전의 신설을 억제하고 비중을 줄이면서 청정한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저감한다.

특히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20%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설비 보급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대략 태양광 37GW, 풍력 16GW 보급을 추진하고, 세부 보급 목표 상향 조정과 소규모 설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한다.

또한 RPS 제도 개선 및 FIT 제도 병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및 하위 규정 개정 등을 추진, RPS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과 소규모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적용한다.

석탄발전 제한과 청정 가스발전 활용도 증진도 추진한다. 가스발전의 이용률을 높여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스발전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현행 경제급전 방식에서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는 급전 방식을 도입한다.

청정 가스화력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환경비용을 고려해 발전용 연료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한다.

■국민의당
석탄화력 신규 승인 취소 친환경발전소 전환
태양광과 풍력 비중 30년 최종 소비량 20%

국민의당은 ‘환경은 안보, 국민생명이 우선이다’라는 정책기조 아래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97%에 달하는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안보실현, 신기후체제 대응위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능형 에너지공급시스템 등 4차 산업과 융합한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5대 실천 계획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및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해결, 공적금용의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 재검토,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20% 보급, 에너지시장 적폐청산, 기후변화 관련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등을 꼽았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 축소와 관련해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취소해 친환경 발전원으로 전환하고, 7차 전력수급계획에 추가 예정이었던 석탄발전 20기 중 당진 에코 1, 2, 삼척화력 1, 2호기 등 미착공 4기는 허가를 보류한다.

또 올 하반기 예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미착공 석탄 발전소 4기를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계획변경을 추진한다.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11월~4월, 화력발전소 가동율을 100%에서 70%로 조정하고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늘리는 등 친환경급전으로 전환한다.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20%로 늘리고, 그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중소 에너지사업자에게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전기가격을 현실화 한다.

에너지 시장 감독기관에서의 관피아 현상 척결을 위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기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구에 이전한다.

또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법령을 개정해 민간과 공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중심의 독과점 해소를 추진 할 계획이다.

■바른정당
원전 전면유보, 석탄발전 하향조정
저탄소 천연가스 징검다리 연료 활용

바른정당은 발표를 통해 원전은 전면유보하고, 석탄발전은 하향조정하는 한편 저탄소 천연가스는 징검다리 연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효율적인 저탄소 에너지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산자부와 환경부의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원전 및 석탄의 공급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최대한 보급하되 우리나라 부존여건과 계통여건을 감안해 과도기적으로 저탄소 천연가스를 징검다리(BridgeEnergy)로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인 에너지세제와 전력 요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탄소비용 등 외부비용을 에너지세제와 요금에 반영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전력부문은 석탄화력을 저탄소 친환경 발전원으로 연료 전환하는 발전믹스 조정을 병행한다.

■정의당
2040년 원전, 2050년 석탄발전 제로 목표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040년 40%까지 확대

정의당은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 목표를 1990년 기준 부다 낮게 설정하는 등 획기적 상향조정하고, 2040년 원전 제로, 2050년 석탄발전 제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탄발전제로와 관련해 당진 등 9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동 중인 모든 석탄발전 중단과 함께 신규 계획도 중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40%로 확대하고, 강력한 수요관리를 두배 정도 강화하면 2040년까지 핵발전소 17개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탈핵시대를 여는 5대 목표 18개 정책과제를 추진해 ‘원자력 진흥정책’ 폐기하고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탈핵・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하는 등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한국 ‘탈핵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전력소비를 2030년까지 OECD 평균수준까지 낮추고, 세계 최저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1%를 2040년까지 40%까지 확대해 재생에너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방침이다.

또 탈핵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동북아 에너지·생태공동체 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폐지, 친환경차 기술개발,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증설계획 철회와 재생가능 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 패널질의 응답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를 대표해 권원태 포럼 부설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소장, 정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김창섭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신기후체제 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날 패널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정부기구 개편 등 정책적 목표 추진과 에너지믹스 재조정과 관련한 세제, 시장 운영 등 새로운 목표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또 집권시 정부조직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상향 여부와 기후변화 줄이기 위한 R&D 효율화, 감축, 적응기술 등의 추진 및 제도 정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원 신재생학회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낮다며 신재생보급계획 집권시 목표 상향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은 재생에너지 200년 발전량 20% 목표로 시물레이션 한 결과 태양광 및 풍력 53기가 보급이면 가능했으며, 2050년엔 50%이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당은 2030년 재생에너지 20% 보급 목표로 분산형 도입 검토 보완하고, 태양 광과 풍력을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들 R&D투자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전차액 지원제도 등 실행 등 전면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2040년 재생에너지 40%보급 목표를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통계 허실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하게 분류할 것이라고 했다.

김창섭 위원장은 에너지믹스 관련 방법 세제 시장 운영 등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은 신규 원전 건설 중지, 신고리 원전 포기 등 원전 정책과 함께 미착공 화력발전 중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신규 원전 진입 제한 등을 정리해 제 8차 전력수급계획 등에 반영하고 에너지믹스는 일관된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업 사회적 책임 환경 등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현재계획에서 전력 생산의 80%는 석탄과 원전이 차지하고 있다며 탈원전과 탈석탄 발전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현재의 원전 및 석탄 공급 중심 설정을 수요절약 및 에너지 절약 방향으로 전환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탈탄소화를 위해 천연가스 및 수소연료전지 등을 브릿지 연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천연가스 등 저탄소 연료를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등 단계적오로 에너지 믹스를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김재남 본부장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단계적으로 노후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감축하고, 선진국 수준의 철저한 수요관리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탈탄소화를 의한 중간브릿지로 재생에너지와 LNG를 기저 부하로 전환하는 환경 급전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은 정의당의 204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재원마련 및 기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재남 본부장은 재원마련은 현행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된다며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김본부장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년 2조 5천억이며, 누적자금이 4조 5천억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재생에너지전환기금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확대기금으로 만들어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또 석탄화력에 탄소세, 원전에 핵에너지세 등을 도입・부과해 약 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투자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김창섭 위원장은 더민주당에 원전을 축소하고 LNG를 확대할 경우 가스 수입액 증가가 부담될 것이라며 에너지 수입액 만큼 사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질의하면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은 브릿지 에너지 개념으로 가스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며 서구는 지난 15년 전부터 천연가스발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NG와 석탄은 세제에서 차이가 있는 만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믹스 시물레이션 결과 원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했을 경우 2030년까지 전기세는 20~25%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정도 속도면 큰 부담으로 작용치 않는다고 했다. 특히 원전과 석탄의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시 가격경쟁력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김대의 위원장은 바른정당에 대해 한전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반면 민간 전기사업자는 적자로 도산 직전의 존폐기로에 있다며 한전 발전자회사의 민영화 요구도 나오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민간발전사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환경 급전은 소비자 요금인상이 불가피 한 만큰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고, 용도별 요금체계도 개편해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전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기여와 함께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책임도 있다고 했다.

또한 석탄과 원자력 발전 틀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게 바른정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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