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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차 전력계획, 원자력의 향방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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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4  0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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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선거 결과와 그에 따라 추진될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의 경우 유력후보군 상당수가 '축소' 또는 '탈핵'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 원자력계의 잇따른 사건·사고 이후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전까지는 '두려운 면도 있지만, 믿고 사용할만한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다.

원자력계 역시 이같은 분위기를 위기의식 속에서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재의 분위기에서 원자력 확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달 초 경주에서 진행된 '원자력연차대회'의 주요 의제는 원자력의 미래를 향한 가치였다. 이 자리에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며, 아울러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은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밝힌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발언은 전환기에 놓인 원자력계의 고민이 담겨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과장된 위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안 없는 탈핵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역시 이같은 위기의식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원전은 세계적으로도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는 새로운 정부의 원자력 정책 기조, 좀 더 깊게는 원자력과 에너지 정책의 미래 로드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원자력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인류가 원자력을 이용할 당시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다만 이를 '포퓰리즘'으로 이용하거나, 탈핵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쉽사리 규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사회적 논의가 기반이 돼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당연한 것을 구현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자. 올해 담겨질 원자력정책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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