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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열병합발전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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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4  0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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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열병합발전의 친환경성과 경제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열병합발전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 왔으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업계는 만성적자로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갑론을박의 지루한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기후변화센터와 장병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열병합발전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고민은 여실히 드러났다.

열병합발전 업계의 주장은 명확하다. 바로 친환경성이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만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근거로 유엔보고서를 제시하며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 버금가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치 않는다. 여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부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원가보다 낮은 한전의 전력요금과 협소한 시장 규모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열병합발전 사업자들이 만성적인 경영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정부가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업계의 주장에 대해 이견은 없을까. 정부는 생각이 좀 다르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기웅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 과장은 “분산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석탄화력이 야기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열병합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는 효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열병합발전이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용훈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집단에너지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분명한 사실이나 단열 등 건물 규제 강화로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냉방에 있어서는 에어컨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다. 열병합발전의 친환경성과 분산전원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나 문제는 경제성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산자원의 사회적 편익을 반영해 열병합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환경을 고려할 때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집단업계 역시 스스로의 생존전략을 찾아야 한다.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ICT 기반의 혁신을 동반한 새로운 분산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어찌됐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업계와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확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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