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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에너지 정책 융합 정부부처 반드시 필요""원자력 진흥 기조 안돼… 한전·가스공사 재편도 검토해야"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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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7  1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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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차기 정부에서의 에너지분야 정부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나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의 융합은 필연적이라는 지적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17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에너지시민회의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병옥 소장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를 통한 산업·경제발전을 상위목표로 추구하는 부처로서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응에 기여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이어 정부조직 개편 원칙과 방향으로 국내·외 변화된 현실에 부합할 것, 기후·대기·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높일 것, 기후·대기·에너지 분야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과 부처간 갈등을 최소화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은 "원자력 진흥 기조 폐기와 탈핵에너지전환 기조 정립이 조직개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원자력 진흥 관련 위원회 폐지 ▲미래부와 산업부처 내 원자력 진흥 부서와 기능 폐지 ▲원자력 연구개발→안전관리, 안전연구로 전환 ▲방사선이용 확대→방사선이용 최소화 ▲원자력진흥법 폐지 ▲핵융합·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사업 폐기 ▲원자력연구원 해체(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기초과학연구원, 기계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흡수 가능) ▲에너지위원회 역할 제정립 ▲산업부에서 에너지부문 분리, 원전 부서 축소 ▲한국전력공사 역할 재정립 등을 주장했다.

녹색연합 석광훈 전문위원은 "신설될 (가칭)에너지부는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산업부 전력산업과, 가스산업과의 전기·가스요금 통제권은 독립규제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석 위원은 이어 "한전의 경우 송배전부문과 발전자회사간 완전 분리, 가스공사와 발전사업자들간 관계 재정립 등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편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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