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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요대선 후보 “원자력·화력 묶고, LPG풀고”한 목소리소비자와함께 질의에…에너지 소비자 선택권 및 정보 공개 강화 공감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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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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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19대 대선의 주요 후보들은 차기 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을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함은 물론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해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공언했다.

특히 대선 주요 후보들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화력발전은 제한하고, 수송용 LPG 연료 사용은 확대하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 및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은 억제하고, 에너지 소외 지역과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사)소비자와 함께(대표 박명희, 권대우, 김경한, 문은숙,예 종석)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대선 후보에게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기후 정책 공약에 대한 공개 질의‘를 보낸 결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당으로 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대두된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모든 후보들은 수송 부문의 소비자 선택권을 지원·강화하는 답변을 내놨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경유 차량에 대한 유류세 인상은 저소득·자영업자에게 인상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은 반대하거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충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경유차 수요 대체를 유도하는 다양한 선행조치의 필요성을 앞세웠다.
 
특히 전기차의 현실적인 인프라 문제를 고려할 때, 가교가 되는 연료로서 LPG 차량의 사용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전 부분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석탄화력 발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 의견을 일치했다.

또한 후쿠시마 사태 및 경주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신규 원전 및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각각 중단(문재인, 안철수 후보) 및 백지화(심상정 후보), 전면 유보(유승민 후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월성 1호기 등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원자력 발전 단가 산정 시에도 폐로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 공개에 대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인 국민에게 에너지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사각지대 및 중복 지원 등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는 모두 현행 제도의 재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혜택의 극대화와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확대를, 심상정 후보는 산업부가 아닌 지자체로의 바우처 일원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에너지 격차 해소 차원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어려운 소외 지역에 대해 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소규모 배관망 보급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명희 (사)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는 “모든 후보가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기후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질의였다”고 평가하면서 “차기 정부가 에너지 소비자에게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외되는 소비자가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대선 후보별 에너지·기후 공약 답변 요약 (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1. 미세먼지 대책

경유 유류세 인상

노후 경유차 정책 및 저탄소 에너지원 보조금 지원 등이 적합

경유차 축소 정책 실시, 가격정책은 신중히 검토

반대

인상 이전 선행조치 시행

LPG 차량 사용규제 완화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준치 이상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화력 발전

한시적 중단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

‘15 한-중 공유 합의서 실질적 이행 촉구 등

국제기구 의제화 추진 및 한중간 협력 강화 등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 등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등

2. 원전 안전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중단

유보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후 재평가

중단 후 재검토

유보

중단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원자력 발전 단가 산정 시 추가 비용 반영

사회적 비용 반영 필요

폐로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 반영 필요

필요

찬성

3. 투명한 에너지 정보 공개

원전 안전 정보 공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에너지 복지

에너지 바우처 일원화

현행 집행과정 재점검

제도 재설계 필요

에너지바우처 제도 확대

지자체로의 일원화 필요

에너지 소외 지역

LPG 저장탱크 배관망 보급

찬성

검토

동의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보급 및 단열개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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