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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시장 키우려면 전력소매시장 진입규제 풀어야”한국경제연구원 “주거용·소규모 ESS 활용도 높이려면 전력시장 개편 필요”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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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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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ESS 시장을 키우려면 전력 소매시장에 민간기업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의 ESS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규모 ESS 활용에 있어서는 선두국에 속하지만 향후 유망 분야인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ESS 활용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독일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ESS 누적 설치 용량(양수발전 제외)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지난 4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화학적 배터리 설치 용량을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58개 ESS 프로젝트 중 설치용량이 200kW 이하인 가정용·상업용은 8개로 13.8%에 불과했다. 우리와 달리 미국과 독일은 각각 49.9%, 40.4%에 달하고 있다.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ESS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소규모 전력소비자의 경우 ESS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마땅치 않아 주로 대규모 민간 사업장이나 전력공기업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ESS 활용도를 높이려면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전력 판매시장을 한전이 독점해 민간 중개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렵워 개인이 전력 판매로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신·건설·금융 등과 융합한 신규 서비스 도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독일은 현재 민간 판매기업 1000여개를 통해 소규모 전력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1998년 전력 발전·판매 사업에 민간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등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성장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에너지 프로슈머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발의됐으나 전력 소매시장의 민간 진입을 금지하는 개정안과 충돌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시작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은 사업자만 모집한 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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