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 감축 천연가스·신재생 확대 ‘한목소리’
원전·석탄 감축 천연가스·신재생 확대 ‘한목소리’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4.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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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신재생·천연가스 중심 환경급전 방식 전환 ‘중론’
에너지정책토론회, LNG발전・LNG열병합발전 현실적 수단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 각 정당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원전, 석탄발전 중심의 경제 급전 방식의 전력생산을 신재생·천연가스 중심의 환경 급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천연가스발전과 천연가스열병합발전이 탈탄소화를 위한 브릿지 연료로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는데 공통의 입장을 나타냈다. 

기후변화센터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지역난방협회, 자가열병합발전협회 등 11개 에너지관련 협회 및 학회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각 정당의 에너지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생태에너지 본부장 등 각 정당의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정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정책 기본은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원전의존도 축소 등 3대 정책 목표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 중심의 FIT 도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는 임기 내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신규건실 및 공정율 10% 미만인 9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40%이하로 낮추고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도 즉각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의존도 축소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전 건설과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2040년까지 열병합발전에 기반한 분산형 전원 시스템을 1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선 발전분야는 경제 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해 안전을 원칙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석탄화력 발전 가동율을 2030년 60%까지 줄이고 신규발전소에 대한 승인 철회를 검토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장을 연간 2조원 규모 확대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발전부문외에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매우 높은 산업부문, 자동차 수송, 건물 등 모든 분야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감축 할당량을 최소화하되 산업부문의 할당량을 상향 조정해 6000만톤 규모의 배출권 거래시장을 만든다면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시장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동시에 축소할 경우 공급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미래에너지원으로 핵융합을 발전을 추진, 2035년 핵융합발전 데모발전소, 2045년 핵융합발전소 건설기술 확보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정책 목표로 ‘안전’과 ‘삶의 질’을 꼽으며, 신규원전 건설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석탄발전 축소와 천연가스발전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손 의원은 국민의당의 에너지 정책 로드맵으로 ▲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달성가능 한 목표치 반영 수정·보완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신재생에너 2030년까지 설비용량 기준 30%, 발전용량 기준 20%까지 확대 등 세가지 목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FIT 도입을 검토하고 전력요금은 소비자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효율적으로개편하는 한편, 화력발전소 신규건설 전면 재검토와 함께 LNG발전소 가동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발전소 가동을 단계적으로 환경급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방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에너지세재 합리적 개편, 에너지 복지와 기후변화 부서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유보하고, 신규 건설은 중단할 것”이라며 “연장 역시 재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박의원은 또 석탄화력발전의 가동률을 하향조정하고 LNG를 브릿지 에너지로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며 전력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분산형 전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2040년 탈핵 2050년 탈탄소를 목표로 석탄 원자력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지방 분산형 전원 확대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기여도의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50년까지 모두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또 “공급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수요 중심의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특히 효율 증가와 전력예비율 하향 조정을 통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탄소세 도입, 세재 개편, 원자력 핵원료세 및 기후정의세를 신설해 국가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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