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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정부조직개편, 무엇이 더 중요한가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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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07: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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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여러곳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입맛에 맞게 정부조직도 변화되는 것이 관례였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길 법도 하지만, 이번에는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선거이고, 또 정권교체가 유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니 그 관심은 더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그 어느 때보다, 과거 동력자원부와 같은 에너지 관련 독립부서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에너지가 갈수록 기후·대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이들과 통합함과 동시에 원자력·석탄에 대한 기조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조직개편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를 통한 산업·경제발전을 상위목표로 추구하는 부처인 만큼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에 기여하는 새로운 에너지정책 추진에 한계를 갖고 있고, 한 부처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관리라는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은 불가피하며,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의 통합·연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관련 조직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에너지원(석유, 가스, 석탄, 원전)별로 구성돼 수급정책과 규제를 동일한 부서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녹색연합 석광훈 전문위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중앙부처 통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규제(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안전규제, 연구기관들의 개편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탈핵·탈석탄 경로에서 한전은 발전자회사들을 완전한 분리(회계·소유권)시키고, 한국전력기술은 두산중공업과의 통합이나 신규 발전설비사업자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난방부문 연료전환에서 발전부문 연료전환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가스요금 통제권도 독립규제기관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은 중요하다. 그렇기에 때만 되면 이렇듯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 게다. 그러나 잦은 정부조직개편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과 아젠다라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우리는 '석기시대가 돌이 없어서 종말을 고했느냐?'는 물음이 여기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문구는 시스템과 함께 사람과 아젠다를 악용, 붕괴시킨데 따른 분노의 표출이었다. 물론 에너지 분야 기자로서 에너지 관련 독립부서가 신설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선 정부조직일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조직개편 필요성과 진행 과정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정권교체 함께 하는 정부조직의 변화'가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흐름도 잦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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