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총 85회의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해 지난해 전체 발령건수 41회를 이미 초과했다. 또 OECD 보고서는 2060년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약 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대선주자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대선의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는 내부에서는 석탄화력발전,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가장 우선 순위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경우 대통령 직속기구 신설, 오염총량제 전국 확대, 노후 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발전소와 공공 교통시설에 저감장치설치 의무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임기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정책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국가재해재난 선포,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 취소, 미착공 석탄화력 4기의 친환경 발전소로의 전환, 미세먼지 예보 체계에 신기술인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스모그 프리타워(공기 정화탑)’를 벤치마킹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용도전환 및 기후정의세 도입 등을 통해 차기정부 임기 내에서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줄이겠다는 정책이다.
이같은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의 평가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석탄발전의 축소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미착공 석탄발전소 중단 시 사업자의 소송문제 등 실현가능한 수단이 필요하다”며 “미착공 4기의 친환경설비 전환 비용과 11월~4월의 화력발전 가동률 30% 하향조정은 동절기 피크시 안정성 문제와 관련 비용부담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신종원 서울YMCA본부장은 “미세먼지 정책목표와 연차계획 등 큰 틀에서의 정책프레임과 함께 현행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 구조와 예산 증감 방안, 국내·외적 변수에 대한 통제, 미세먼지 관련 환경기준의 재설정 또는 강화, 특히 구체적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란다. 또 미세먼지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