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또 운영되는 석탄발전은 성능개선, 환경설비 전면 보강·교체(Retrofit)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도록 세계적 수준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재생 보급 목표 비중 11%달성은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25년 달성을 추진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5일 청주에서 열린 농촌태양광 1호 사업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기존 에너지 정책이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아래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강화 등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주 장관은 “新에너지정책은 노후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신재생과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수용성을 바탕으로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전원믹스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과 계절에는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재생은 2015년 기준 1차 에너지 대비 4.6%비중에서 2035년 11% 보급 목표 달성을 추진하던 것을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25년에 11%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 공급의무비율(RPS) 상향하고, 장기 고정가격 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특례요금 신설, 지자체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완화, 계통접속 대기물량 해소 등도 추진한다.

특례요금은 ‘더많이 설치할수록 더많이 할인’ 하는 제도로 5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50%만큼을 할인하고, 신재생-ESS 함께 설치시 신재생 할인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이 시행된다.

원전은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 규모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적정 규모는 국민수용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또한 송전망 건설, 혼잡비용, 송전손실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 ‘분산전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주 장관은 또 “농촌태양광사업은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사례로서, 신재생 보급․확산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촌의 유휴부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이어 “정부도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 우대, REC 가중치 상향 등 농촌태양광 사업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