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체, 경유세 인상 반대 탄원서 제출
교통 단체, 경유세 인상 반대 탄원서 제출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4.26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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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화물 등 교통7개 단체 참여...사업용자동차 경유세 인상(안) 반대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버스?화물 등 운송업계 7개 단체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 사업용자동차 경유세 인상(안)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통단체에 따르면 최근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미세먼지 국내 배출원 감축을 위해 경유차 감소를 유도하고자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유세 인상을 위해 범부처와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수송에너지 세제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중이고 일부 정당에서도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미세먼지는 중국과 계절적 영향 외에도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므로 각 원인에 대해 명확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부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세금인상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영세한 버스?화물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 주의적인 정책이며 실효성 없는 환경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교통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운송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유세 인상(안)이 철회되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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