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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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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2  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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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환경분야에서도 올바른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사실 지난 정권의 환경 분야에 대한 평가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다. 또한 탄핵정국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각 후보자들은 환경정책이 나아갈 길에 대한 분명한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환경정책과 관련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과제를 재설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화, 자원고갈 등을 분석해 구체적 환경 복지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한다. 관련 정보들을 과학화하고, 사업자들의 인식 수준을 높여 환경평가에 대한 자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석탄 등 고체연료의 확대와 함께 논란의 여지가 많은 대기관리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다. 현재 PM2.5 측정소가 2015년 기준 전국 약 100개소에 불과한 만큼 측정소 확충이 필요하고, 연료가격의 경제성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송전망, 방폐물 등으로 생기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에너지·ICT 융합, 유해 화학물의 경로 추적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환경오염 감소, 청정 환경 유지 등을 환경부의 평가 지표로 수정하고 규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정책은 절대로 만만한 일은 아니다. 이번 대선이 과거의 대선과 다른 점은 유권자들이 많이 학습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후보의 정책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것이며, 우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국가발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최근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권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경험했을 것이다.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이야말로 정책선거를 위한 좋은 실험 무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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