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강화 시 2030년 발전비중 20% 가능…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
비용효율적 보급정책 도입돼야 … 저렴한 신재생 프로젝트 금융조달 중요
“대표적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최근 들어 이 말이 평범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신기후체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큼의 성과가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가 제2도약의 계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업계가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변국영 기자>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이 총 3000GW(4.2조 달러), 연간 165GW(280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 2012년 500GW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2030년까지 연간 11%씩 증가해 3500GW에 달할 전망이다. 발전단가 및 현재 점유율을 고려하면 설치량은 태양광 1800GW, 풍력 1000GW, 바이오매스 170GW, 지열 30GW 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내 사정은 어떨까.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세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 목표 달성을 위해 현저히 줄이려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 세계 전력 생산의 63%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해야 한다.
정부는 신재생 보급 목표를 10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이 2025년 72%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신재생 전력량 비중 13.4% 달성 시 2030년 신재생 전력량은 1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확대를 강화할 경우 2030년 신재생 발전량 목표 20%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저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할 수 있으며 만약 원전 신규 건설을 억제하고 수명을 40년으로 설정하더라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수요 감소로 인한 효과를 제외할 경우 신재생 전력량 비중 20% 외에도 가스발전 설비의 증설과 비중 확대 같은 추가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태양광과 풍력 시장이 확대되면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확대된 국내 태양광 시장은 국내 태양광 산업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선 및 해양 플랜트 산업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2030년 신재생 전력 20%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법률과 정책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분리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법을 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하고 신에너지는 다른 법률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개념과 통계 상의 혼선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집중해 보급과 육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을 신설하고 소비자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RPS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연간 1조원에 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비용은 증가하는데 이것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RPS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한시적으로 소규모 설비에 대한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상향 조정에 따라서 RPS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소규모 설비의 장려를 위해 한시적으로 FIT를 병행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경우 이행 비용에 차이가 없으며 지붕을 활용한 소규모 설비 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수요 창출을 위해 전력거래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제고와 신규 재생에너지 전력수요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출발로 해 녹색요금제, 녹색전력파트너십, 기업 소비자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BIPV 등 기술 기반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돼야 한다. 기술 혁신과 새로운 산업 육성이 기대되는 분야에 재생에너지 R&D를 집중하고 보급 사업을 통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해야 한다.
전력계통 안정 위해 기술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한 선진국의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 및 시장 운영 방식에 대한 분석 및 검토가 있어야 한다.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증가에 대비해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백업시스템, 전력저장장치, 스마트제어 및 수요 반응 등 전력시스템 지능화와 유연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용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보급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이와 관련 경매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매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이로 인한 부과금 증가가 전기요금 상승과 소비자 수용성 악화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
경매제도는 전기소비자에게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최소화하고,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대수익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금융비용 하락으로 인한발전비용 하락과 발전사업 참여 확대로 인한 시장 활성화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입찰가격 인하 가능성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전력시장 특성과 정책목표를 반영한 경매제도 적용이 중요하다. 시장메커니즘 작동을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분리가 필요하다. RPS시장은 REC 수요자가 동시에 주요 공급자로 전략적 행동과 시장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 신재생 전력수요자와 공급자의 분리로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효율적 자원 배분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조달도 중요하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높은 금융비용이 신재생 해외시장 개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 저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절감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금융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호주청정에너지금융공사는 2015∼2016 회계연도에총 8억3700만 달러를 투자했고 독일국영개발은행은 재생에너지프로젝트, 에너지절약사업, ESS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의 최적화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정책금융 지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펀드 등 민관협력 프로젝트 투자 상품을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에는 전력신산업펀드가 있고 해외에서는 EDF(프), RWE(독) 등 전력기업의 신산업투자펀드를 들 수 있다. 투자펀드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조달 확대 및 금융비용 저감을 가져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