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한국주유소협회는 주유소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과 주유소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동안 협회는 인력부족 등 주유소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해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졌으며,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시켰다.
특히 주유소업계의 숙원사항인 카드수수료 문제도 최근 회원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문식 회장을 만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이진수 기자>
주유소협회 소개를 간략히 한다면?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971년도에 설립됐으며 국내 주유소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주유소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 주유소 사업자단체로서 현재 전국에 1만2천여명의 주유소 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협회의 주요 업무들은 무엇인지?
협회에서는 무엇보다 주유소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과 주유소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협회의 건의에 따라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없더라도 안전교육을 받은 주유원은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로서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에서는 지난해부터 한국소방안전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주유소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500명의 주유원이 대리자 교육을 수료해 이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주유소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협회 건의에 따라 지난해 정부에서는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주유소의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많은 주유소들이 전기차 충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유소 변경 등록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협회가 주유소 등록 확인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관리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법령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주유소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생각은?
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해 업종별 대표 단체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국회, 정부 등을 통해 건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은행에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따라서 업종별 대표 단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게 되면 향후 은행 및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자율적인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주유소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체크카드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와는 달리 대금이 즉시 지불되어 자금조달 비용이나 대손비용, 연체관리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는 0.4%로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심각한 업계 경영난 원인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주유소업계의 경영난의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된 이유는 주유소간 치열한 가격경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기름값 인하정책이 상당 부분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정부의 정책은 주유소간 경쟁을 부추겨 기름값을 인하하는 정책으로 일관돼 왔다.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대형마트주유소, 농협주유소, 알뜰주유소 확대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주유소는 생존을 위해서 제살깍아먹기식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많은 주유소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주유소가 속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에 주유소업계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신다면?
그동안 협회에서는 제19대 대선 기간 동안 새정부가 출범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주유소 업계의 숙원 사업인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우리 주유소업계가 현재 겪고 있는 최악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주유소 공제조합은 지난 2014년 3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되고, 하위법령이 같은해 9월 개정되면서, 주유소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와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어 2015년 10월 주유소 공제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현재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정부에서 법개정 이후 별도의 후속 조치가 없어 예산사업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공제조합 설립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당초 입법 목적인 주유소 공제조합을 통한 주유소 전?폐업 지원을 위해 설립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최소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및 제도연구비를 반영해 주유소 공제조합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유소업계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주유소업계는 최악에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 일수록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업계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단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정부와 관련기관에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주유소업계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