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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총재 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영세사업자 생존, '생존가격 법제화' 바람직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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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2  09: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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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있는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지난 1990년 창립해 그동안 국내 석유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한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협회는 기후환경변화와 정부의 석유에너지 소비 감축 정책과 전기 및 도시가스 확대 정책, 석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등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많은 회원사가 폐업을 하고 현재 존폐 기로에 서 있지만 전 회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석유유통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임총재 회장을 만나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이진수 기자>

   
 

-최근 일반판매소의 가짜석유 유통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업계 가장 취약한 석유일반판매소 대부분의 업소가 폐업 기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석유판매소를 운영하겠다며 판매소의 위험시설을 지위 승계 받는 자들이 늘어 나고 있다.
정부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대리점과 주유소의 처벌을 강화하자 가짜 석유업자들이 대거 불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석유일반판매소를 임대하여 불법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주유소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자번호를 이용하기 위해 석유일반판매소 한 두 개씩 지위승계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물 시설 철거 비용조차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석유일반판매소가 한해 300여개 업소가 발생되는데 가짜석유업자들이 이러한 판매소의 어려움을 이용해 한계에 다다른 판매소를 임대해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직한 석유일반판매소 운영자들의 명예가 이로 인해 실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한 정부는 석유일반판매소의 어려움과 가짜석유 업자를 판매소로 내 몰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던 석유일반판매소의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며 불법으로 야기되는 각종 비용과 사회적 손익비용을 고려할 때 판매소에 대한 정부의 폐업지원 정책을 고려해 볼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정부에 석유일반판매소 업계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정부는 소비자의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판매업자를 적자생존의 무한 경쟁속에 올려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의 가장 취약 층인 석유일반판매소는 호흡조차 곤란한 상황이다. 어떻게 똑같은 석유제품을 판매소가 매입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지 석유제품 유통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석유판매업자간의 경쟁은 자본력이 강한 대형 판매업자만 살아남는 정책이다. 이 기회에 정부는 영세한 사업자도 더불어 생존할 수 있도록 ‘생존가격’을 법제화하기를 제언한다. ‘생존가격’이란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가격을 말한다. 도시가스에 밀려 시장도 거의 다 잃었는데 가격 경쟁으로 인해 팔아도 소득이 없다면 이 업을 어떻게 하겠는가? 아울러 정부의 석유일판매소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석유판매소 업계의 시장을 재편해주길 바란다.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 임기 6년 동안 협회는 주유소보다 높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해 주유소와 같게 만들었으며, 등유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판매를 활성화 했다. 또한 면세유 농어업용화물자동차 주유 허용 등을 통해 800여곳의 면세유 취급 판매소의 면세유 시장 확대를 이루어 냈다. 그 밖에 등유 및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등유 판매를 확대했으며,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이동 판매방법 규제 개선 등 소정의 성과를 이루어 회원사의 편익을 도모했다. 또한 협회는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석유유통질서 감시단을 조직해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와 주유소의 영업 범위 침범을 중점적으로 감시해 회원사의 영업 보호를 성실히 이행했다. 이에 따라 협회 분석에 의하면 석유일반판매소의 평균 판매량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평균 5.8% 매출이 신장되었으며, 비용절감도 대폭 이루어져 판매소의 경영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회는 어려운 회원사를 위해 추진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경유세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한 우려감이 업계에 크게 작용하고 있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주유소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판매소 업역을 넘어 오는 주유소가 많아지고 주유소를 가진 가짜석유업자의 판매소 유입이 늘고 잇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판매소의 업역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할 것이다. 에너지 바우처 정책에서의 등유 부분을 강조해 꾸준히 등유 수급자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협업화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협업화에 대한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업계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경영환경이라고 해도 협회가 나서서 회원사들에 직접적인 수익을 늘려줄 수는 없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속에 많은 판매소가 폐업을 하고 협회의 규모는 나날이 작아 져 갈수록 협회 운영도 예전보다 많이 어렵고 힘들어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긏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회원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똘똘 뭉쳐 협회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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