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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미세먼지 저감 위해 LPG車규제 풀어야친환경 LPG차 국내선 사용제한규제?해외선 정부서 보급 지원
디젤차 판매1위.친환경차 감소 5인승 이하 RV차 LPG허용해야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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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2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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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세먼지 주범인 디젤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차인 LPG자동차의 사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배출 논란에도 국내 디젤차 판매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반면 친환경차는 외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차량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제한 규제 막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 들어(1월~2월) 국내 자동차사의 내수시장에서 전체 차량 판매대수 22만7531대 중 디젤차는 10만 6554대에 달하는 등 4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판매되는 차량 2대 중 1대는 디젤차인 셈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인식과 폭스바겐 사태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연료비 덕에 디젤차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LPG자동차에 대한 ‘사용 제한 완화’ 가 필요하다는 게 한결같은 목소리다. 특히미세먼저 저감을 위해 LPG차 사용제한을 푸는 것은 물론 RV 인기로 디젤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5인승 이하 RV에도 LPG 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 환경부 디젤차 실외도로주행 시험 결과
■배출가스 저감 현실적 대안 LPG차 확대

디젤차 판매 점유율은 2010년 32%에서 2013년 42%, 2016년 47%로 상승했다. 배출가스 논란 이후 ‘클린 디젤’의 허구성이 입증되고 디젤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대도심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임이 밝혀져 지난해 12월 친환경차 범주에서 클린디젤차가 삭제됐으나 여전히 신차 점유율 47%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친환경 차량인 LPG차의 판매 점유율은 2010년 12%에서 2016년 7.5%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LPG차는 전체 운행대수 자체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LPG차 등록대수는 2012년 1만1000여대, 2013년 2만2000여대, 2014년 5만5000여대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한해동안 9만대가 줄어 2011년부터 6년간 27만대 감소했다.

또한 전기차 및 수소차 판매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차는 전체 판매대수 중 점유율이 0.5%에 불과해 아직 걸음마 수준이며, 수소차는 월 판매량이 10대 미만에 불과하다.

환경부의 올해 미세먼지 대응 예산 5169억원 중 친환경차 보급 정책 예산이 3490억원으로 67%에 달하며, 대부분 전기차(2642억원) 및 수소연료전지차(185억원) 보조금에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대로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가 보급되더라도 저감되는 미세먼지는 각각 29톤과 1톤에 불과해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29%를 차지하는 디젤차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자동차사 유종별 RV 판매대수 추이
■ RV 인기가 디젤차 급증 원인. RV 판매량 중 디젤 점유율 86%

디젤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세단형 승용차의 판매 비중은 줄어든 반면 RV(다목적형 승용차) 차량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세단형 승용차 연간 판매대수는 2011년 93만대에서 2016년 80만대로 오히려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RV 판매대수는 28만대에서 54만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승용차 판매량 중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2011년~2016년) 세단형은 77%에서 59%로 감소한 반면, RV의 비중은 23%에서 40%로 증가해 승용차 소비 구조가 RV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2016년) 국내에서 판매된 디젤차 76만대 중 RV가 47만대로 62%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RV 차량 판매대수 54만대 중 86%를 디젤차가 점유한 것으로 RV 세그먼트에서 디젤 쏠림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RV 세그먼트에서 특정 유종에 쏠림이 발생하는 이유는 출시되는 RV 대부분이 디젤차량이기 때문이다. 전체 35개 RV 모델 중 26종이 디젤차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이어서 쏠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RV차 판매량 중 62%를 차지하는 5인승 RV 세그먼트에서는 친환경 연료인 LPG차량의 진입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 LPG RV 모델이 2종에 불과하다.

RV 세그먼트에서 디젤차 쏠림 현상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을 초래한다. 2016년 환경부의 실외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대상 차량(20종) 중 인증치를 매우 크게 초과한 3개 차량 모두 RV 차량이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RV 자동차 11종 평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치(0.08g/km)의 약 8배(0.66g/km)로 과다 배출했다.

특히 질소산화물은 배출 후 대기 중 화학반응을 거쳐 2차 초미세먼지를 생성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중 58.3%가 2차 초미세먼지다.

■ 미세먼지 배출량 줄이기 위해 LPG RV 허용 필요

디젤 RV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RV 세그먼트에서 유종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현재 7인승 이상 RV만 사용할 수 있는 LPG 연료를 5인승 이하 RV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량의 10~20분의 1에 불과하다.
디젤 RV가 LPG로 전환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80~90%가 줄어들며, 미세먼지 배출량도 대폭 저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사 결과 연료별 평균등급은 국내차의 경우 LPG 자동차 1.86, 휘발유 자동차 2.51, 경유 자동차 2.77로, LPG차량의 평균 배출가스등급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경유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와 별개로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또한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량의 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휘발유 및 경유 차량과는 달리 LPG차량은 일반인이 승용차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택시, 장애인·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경차·7인승 RV 등 일부 계층 및 차종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 세계 70개국 LPG차량 2641만대 운행, 꾸준한 성장세

LPG자동차에 대한 사용제한은 전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LPG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해외 선진국들은 오히려 친환경 LPG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LPG자동차 보급대수는 매년 평균 9% 성장했으며, 충전소 운영개소 및 수송용 LPG 사용량도 각각 6%, 4%씩 증가했다. 2000년 750만대 수준이던 LPG자동차는 2015년 2641만대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이는 해외 각국에서는 LPG 자동차 사용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 LPG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유차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LPG 자동차 보급이 장려 중인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LPG자동차 지원제도를 보면 미국, 유럽 등은 LPG차를 친환경차로 지정하고 다양한 보급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해외 선진국들(프랑스, 호주 등)은 온실가스 저감 및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LPG차 보급정책을 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LPG를 친환경 대체연료(Alternative Fuel)로 지정하고 갤런당 50센트의 소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LPG충전소 설치시 설치비의 30%, 최대 3만달러까지 세금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천식 예방 등을 위해 기존 디젤스쿨버스를 LPG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유럽연합도 자동차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LPG, 전기, 수소, 바이오연료 등을 대체연료를 지정하고 유럽연합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플로렌스, 스페인 마드리드 등 유럽 각국에서 최근 실시한 차량 2부제에서 LPG차는 전기, 수소차와 함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호주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로 개조시 2000호주달러, LPG신차를 구입할 경우 1000호주달러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 Vehicle Scheme' 정책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시행했다.

영국은 LPG차량을 대체연료 차량(Alternative fuel car)으로 지정하고 휘발유 및 경유차 대비 낮은 주행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 중국 베이징은 수도권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의 심각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기존 디젤 및 휘발유 택시를 LPG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고 지난 2월 발표했다.

■ LPG차 사용 제한 규제 우리나라 유일

LPG자동차에 대한 사용제한은 전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도 역행하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LPG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해외 선진국들은 오히려 친환경 LPG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발생이 적은 LPG차량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셰일가스 증산으로 LPG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으로 공급 초과 및 국제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전망되는 만큼 친환경 LPG차 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하지만 휘발유 및 경유 차량과는 달리 LPG차량은 일반인이 승용차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택시, 장애인·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경차·7인승 RV 등 일부 계층 및 차종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어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박사는 “LPG차는 이미 충전 인프라와 현실성 있는 가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전기차나 수소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현실적인 친환경차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LPG차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서도 정책 시행에 수반되는 국민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국내 제작사의 스포티지와 티볼리 LPG 차량이 해외에서는 인기리에 팔리고 있으나 국내 소비자들은 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낡은 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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