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쇄, 요금 문제로 전이… 충실한 논의·실질적 방안 필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환경 개혁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을 전망됐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22일 시민환경연구소가 ‘새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시민환경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순진 교수는 “원전과 석탄화력, 재생가능에너지, 미세먼지 등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며 “다만, 그런 과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그런 정책과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지를 획득할 것인지가 상당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이어 “가령 정부가 경제만 고려하는 가격 지상주의에서 자연의 가치와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현실화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 동안 가동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내년부터는 3∼6월 동안 장기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나아가 노후 석탄화력을 임기 내 모두 폐쇄할 방침이지만 대통령의 이 지시는 당장 전기요금 문제로 전이됐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경유차 운행과 경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순진 교수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지금까지 중앙정부 위주로 수립되고 이행돼온 에너지정책에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수립과정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