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 수자원공사 일원화 문제 있다”
“댐 관리, 수자원공사 일원화 문제 있다”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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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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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연구원, 보고서 통해 “물 민영화·물값 인상 더욱 부추기는 꼴” 주장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모든 댐의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은 물 민영화·상품화와 물값 인상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노동조합과 함께 발간한 ‘수력발전 기능조정 비판과 공공적 물관리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자원공사는 국토부와 함께 지난 10여 년 동안 물 민영화와 4대강 사업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며 “이러한 수자원공사에게 모든 댐의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은 물 민영화·상품화와 물값 인상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탁 방침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비용 면에서 기존 한수원 수력본부 인력이 복합적으로 수행하던 댐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굳이 분화해 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수자원공사 인력을 투여할 경우 인건비가 3∼4배로 인건비 늘어나고 불필요한 각종 위탁 운영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물관리 정책 측면에서도 수자원공사로의 댐관리 일원화는 공공적 물관리 정책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팔당댐 등이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지자체의 이수권, 물 사용권은 침해 당하고 물값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댐 연계 운영과 일원화는 사실상 수공이 수량 관리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물값 징수제도의 문제점도 분석했다. 지자체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에 댐용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한강유역의 14개 댐 중 지자체로부터 댐용수 사용료를 납부 받는 댐은 수자원공사의 충주댐과 소양강댐 2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실제로 팔당댐이나 그 하류에 유하하는 유량 중 기득 수리권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충주댐, 소양강댐 2개의 댐에서 저수한 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물값 제도의 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값이 다시 수질의 개선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물기본법 제정과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하고 중앙의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유역별 유역위원회 구성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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