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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30년 신재생 전력생산 20%확대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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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9  14: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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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정부가 2030년까지 14년간 모두 140조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25%가량 늘리기로 하고 2030년까지 매년 10조 원씩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총 전력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0.7%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유럽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굴도 미진하다. 또

한 태양광, 풍력에 편중돼 있고, 특히 풍력발전 자원은 제한적이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신재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다만 2030년 신재생 20% 비중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2030년까지 전력생산 비중 20%까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난해 15GW였던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 65GW까지 늘려야 한다.
 
이는 만만치 않은 목표다. 여기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투자가 갑자기 확대되면 자칫 투자 비효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풍력, 태양광 등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가뜩이나 공공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에너지시장이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비용을 확대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꼽히는 각종 입지 규제와 민원해결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그동안 후퇴했던 RPS 의무공급비율 축소나 확대기간 연장 등 RPS정책을 다시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여러 가지 여건상 RPS를 실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일본처럼 FIT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PS의무공급비율 축소나 확대기간 연장은 그렇지 않아도 뒤쳐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아직은 경제성 면에서 취약한 만큼 산업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일정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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