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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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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6  09: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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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에너지세제 개편이 다시 에너지·환경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에너지세제에 대한 논의는 오래됐다. 왜곡된 에너지 상대가격을 바로잡아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세먼지 문제까지 더 해지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정책 기조를 밝힘에 따라 에너지세제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 14일 조경태 의원이 주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은 적정 에너지믹스와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발전용 연료, 특히 석탄과 원전 연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에너지믹스는 물론이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도 수송용 연료보다는 발전용에 대한 과세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여기까지는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의가 어느정도 이뤄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을 해소해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에너지세제에 외부비용이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여기에 대한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이었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에 대해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친환경 에너지세제 구축을 위해 에너지원간 세율 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산업부는 한 술 더 떳다. 화력발전과 원전에 직접 연관되는 산업부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하나 마나 한 말만 되풀이 했다.

물론 세제 개편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까지 세제 개편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논의 그 자체로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로 실질적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 에너지 세제 개편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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