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PG차 규제완화 확대 전향적 검토 바란다
[사설]LPG차 규제완화 확대 전향적 검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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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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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있던 LPG차에 대한 규제가 35년 만에 풀릴 전망이다.

LPG차는 지난 35년간 일반인은 7인승 이상 RV만 살 수 있게끔 규제돼 왔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LPG가 친환경 연료로 부각됐고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살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 각 부처와 학계·업계 등은 TF를 만들어 지난해 말부터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달 말 4차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에서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완화 범위는 △모든 RV에 대해 풀어주는 방안 △ RV와 1600cc 소형 승용차에만 적용하는 방안 △전체 차량을 풀어주는 방안 3가지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LPG차 사용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미세먼지 저감과 LPG 산업 활성화의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모든 RV차량 +1600cc 승용차 허용 이상으로 설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V와 1600cc차량은 연간 보급대수가 각각 2만~3만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LPG차는 연간 9만대 가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들 모두 합쳐야 6만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신차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사용제한을 대폭 완화 하더라도 현재 운행 또는 구매가능 한 LPG차가 일부 차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모든 RV차량 +1600cc 이상 허용으로 완화범위를 잡아야 기대효과를 채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LPG차 사용제한 완화가 미세먼지 저감에 부응하고 LNG연료 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도록 LPG차 규제 완화의 범위를 보다 넓힐 것을 주문한다.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수송용 연료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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