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고,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지만,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즉,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우리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대표성·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도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언급했다.
탈원전과 관련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폐쇄 비용 우려에 대해서는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등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해서도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15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진행된 3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 일시 중단은 석탄화력을 줄여가는 첫 걸음이며, 노후 석탄화력 10기 폐쇄 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해야 하며,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분명히 가야 할 길인 만큼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