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에 에너지노동자 참여 보장돼야”
“‘탈원전·탈석탄’에 에너지노동자 참여 보장돼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20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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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한전 발전자회사 3개로 재편 주장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선언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에너지 노동자들이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에너지 노동자들은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탈원전·탈석탄 로드맵’에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로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의 재편 ▲전력시장의 전면적 개혁 ▲민주적이고 계획적인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 마련 ▲관료체제의 혁신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산업부 장관 임명을 제안했다.

성명서는 “기존의 에너지 민영화와 시장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는 없다”며 “에너지 전환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난 경제 전환, 노동과 환경을 존중하는 사회 전환,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에 기반을 한 정치 전환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이어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본의 로비를 물리치고 노동자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지역 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들이 받을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들에게 에너지 전환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석탄과 원자력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의 철학을 에너지 민영화, 시장화에서 에너지 전환과 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첫째, 화력 5개사와 원자력 1개사로 분할된 한전의 발전공기업을 연료원과 지역 규모를 고려해 3개 정도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공기업 내부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동력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발전공기업,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주의적 경영평가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과 민주주의를 조직 운영의 원리로 해 공공기관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급전 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전력산업의 완전 민영화를 전제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전력거래시장을 환경, 안전, 공공성의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기존 관료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에너지 대기업의 로비와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고리를 단호하게 도려내야 한다”며 “에너지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적임자를 산업부 장관에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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