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자원경제학회(회장 박주헌)는 오는 23일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저탄소경제 전환기의 신정부의 에너지자원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인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정책토론회에서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현안을 ▲대기환경 개선 및 안전성 제고 등 국민 수용성을 반영한 발전믹스 전환 ▲에너지세제 개편을 포함한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 ▲국제 석유가스 가격 변동성 및 시장 불확실성 대응으로 분류하고 적정 전원구성, 환경친화적 에너지체계 구축, 에너지 안보체계 강화를 주제로 신정부를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박 원장은 “중장기 전원구성은 전력수급 안정성, 요금 수용성,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등 핵심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 최적 전원조합을 구성해야 한다”며 “원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한 전력 도매시장과 전력 소매시장 가격 연계, 원가반영 요금체계로 전환, 발전연료 세제 개편을 포함한 숨은 비용의 원가화 및 전기요금으로의 반영과 원가자료 공개로 요금 투명성 제고해야 한다”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함께 에너지 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등의 외부성을 적절히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수급 구조를 개선시키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시스템 상에서 전원믹스를 구성할 것을 강조하게 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 갱신, 감축수단 체계화,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및 유동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고 전통적 에너지 규제 체계 하의 정부주도형 사업모델을 탈피한 경쟁적 시장여건에서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것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