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이자 결정권자가 탈원전과 탈석탄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 그것도 우리나라 원전이 최초로 시작된 곳에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진행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원전 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 현 정부가 추구할 에너지정책의 단초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원전 안전성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고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한 준비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신규석탄화력 건설 전면 중단 등 탈석탄 기조도 재확인했다.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육성으로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고,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는 방침도 제시했다.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설명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원전과 석탄의 감소부분을 과연 신재생과 LNG로 충당이 가능할 것인가, 또 실제 전기요금 상승이 현실화됐을 때 국민여론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쉽게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믹스를 필두로 한 에너지정책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정부에서 에너지정책 전환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합의)기구 설치 및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민주적인 절차와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맞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출현과 함께 우리의 에너지정책도 커다란 변화의 문 앞에 서있다. 비단 원전과 석탄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리고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어떠한 모습을 구현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