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러시아 제재 강화 법안 가결
미 상원, 대러시아 제재 강화 법안 가결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2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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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달러이상 러시아 에너지 부문 투자 금지 등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미국 상원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관련 새로운 제재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경우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98대 2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27일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이번 정책 가결은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 개입 △크림반도 병합, △6년간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한 것에 대한 징벌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하원 에서 통과되고 미 대통령이 서명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현 제재는 북극 내 석유 드릴링, 수평 파쇄, 해저 시추와 같은 미래 첨단기술이 대상이었으나, 새 제재안은 미국 기업들의 부재중에 러시아 투자 기회를 엿보는 이른바 백필링(backfilling)을 하는 타 국가들을 제재하고, 러시아의 시추, 금속, 해운, 철도산업 등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며, 100만 달러이상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금지하는 등 처음으로 대유럽 에너지 수출 파이프라인에 투자하는 회사들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푸틴 러 대통령은 동 제재안이 미국내 정치적 갈등이 노출된 것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동 제재안이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관련 프로젝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특히 대유럽 가스공급 노선인 ‘노르드스트림2’ (발틱해 경유 독일 공급라인)를 겨냥한 것으로 내정 간섭이라고 지난 15일 공식 반발했다.

또한, 동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노르드스트림2 AG社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정책이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수출을 약화시키고, 미 셰일가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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