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 기업회원들이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방침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 기업회원은 29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급하고 대상도 잘못된 공론화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뿐인 만큼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삶과 국가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탈원전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건설 중인 발전소의 중단 여부를 공론화 하는 것은, 마치 헌법은 제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위법과 시행령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처럼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우선 탈원전이나 에너지전환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론화의 결과로 건설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소수의 시민들에 의해 불과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공론화의 결과를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원자력안전법에는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의 건설 중지 요건이 분명하게 제시돼 있으며, 이러한 법 조항을 무시하고 정부의 지시만으로 공사 중단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법치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공사 중지 조치는 정부가 건설 중단 이유로 밝히고 있는 매몰비용의 증가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특히 에너지와 같이 수 십 년을 내다보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의 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만약에 5년 후에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다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선뜻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라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공론화의 결과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해야 정권에 무관하게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부작용만 초래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공론화와 이를 위한 공사 중지를 철회할 것 ▲국회는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국민의 합의를 묻는 공론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을 제정,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설 것 ▲탈핵단체는 부정확하고 비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탈핵 주장을 그만 두고 국회 중심의 공론화에 참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