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27일부터 양일간 코트라에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박성택 투자정책관 주재로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담당관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첫째, 최대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외국인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고용창출 효과와 연계해 개편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지자체들은 소관 외투기업들도 새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일자리 확대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도 3년 연속 '외국인 투자 200억불 달성'을 목표로 17개 지자체와 7개 경자청이 관리하는 73개 프로젝트 (113.5억불 수준)를 점검했다.
특히 美·中·日 등 주요국發 외투는 글로벌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에도 한국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에 기반,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개도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줄어들면서 中·日 등 아시아의 FDI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일련의 해외 외환송금 규제 강화 및 해외투자 감독 강화 조치 등은 외국인 투자 본격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신규 외투지역 지정확대 및 관련예산 확충 ▲인센티브 지원시 지자체 분담비율 완화 ▲유망투자가 정보공유, 지자체 투자유치 활동지원 등 중앙-지방간 협력강화 ▲외투관련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 ▲외투단지 입주관련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지자체 애로사항을 산업부에서 즉시 처리할 사항과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으로 구분해 현안카드로 관리해 해결해 나가고, 협의 결과를 지자체와 상시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외투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분기별 외투기업인 날'을 개최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기여도·투자금액·기술이전 등을 중심으로 선정·포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국내 고용창출과 국가경제 기여도 제고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는 금년 9월경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