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새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화석연료를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 방침에 따라 각 학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에너지스믹스 전환과정에서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한데, 전력원가 공개 및 전기요금 증가 예상 등 사전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요즘 언론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입장에서 사실적 이해, 주장, 반박 등 수많은 기사가 오르내리고 있다.
곧 다가오는 전력수요 피크시기에 대비해 전기를 비축해놓을 수 없는 현실이기에 올해도 최대 전력수요량을 경신할 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려되는 것은 최근 노후된 변전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전국적으로 동반될 경우 한반도가 올스톱되는 아찔한‘블랙아웃’이 재현될지 모른다.
최근 공사중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원전에 대해 임시적으로 중단시켰고, 에너지 및 환경 전문가를 배제한 배심원들이 약 3개월간 공론화시기를 거쳐 계속 추진 또는 영구 중단을 결정짓는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최종 선발되는 국민에 대해 비전문성 증명과 도덕적 자질 등 대한 청문회를 요구할 것이고, 지체되어 선발된 배심원들이 짧은 시일내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약 40년 이상 추진해온 중대한 국책사업의 향방을 논한다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정부 출범 후 숨가쁘게 추진해나가는 결단력은 높이 평가해줄 수 있으나, 각 추진과제마다 일률적인 시간분배보다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경제, 외교, 사회, 국방 등 모든 분야별 각 추진과제마다 당장 결정하여 예산 승인 후 시행할 과제가 있고, 국가안보, 서민경제와 직결된 에너지분야에 대해서는 가령 최소 1년간 공론화를 거친후 확정, 1년 유예기간 거친후 시행에 옮겨도 크게 늦지 않다고 본다.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국가원수께서 국민들에게 막중한 짐을 덜어주시되 시간을 두고 각 계층 머리 맞대고 소통하며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