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 417명 "탈원전 정책 졸속 추진 중단하라"
전국 교수 417명 "탈원전 정책 졸속 추진 중단하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7.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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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위성 먼저 논의 바람직… 정상적 국가 의사결정체계 작동돼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국의 공과대학 소속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60개 대학교 전임교수 417명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원자력 분야 각계각층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보좌진 만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에도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때에는 전국 23개 대학교 230여명의 교수들의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성명서에서 "6월27일 발표된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계획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미 2008년에 수립돼 매 5년 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매 2년 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하기 위해서는 응당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먼저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를 비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의 배심원단 앞에서 3개월의 단기간 동안만 진행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속전속결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전력 정책은 수십 년 동안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까지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할 것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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