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경유세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몇 가지 핵심사안을 집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경유세 인상 이유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런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은 경유세 인상 효과다.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를 단순히 보면 모든 시나리오가 경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지 확실하지 않다. 경유가격을 현행 대비 2배 이상인 리터당 최대 1400원을 올려 2600원으로 조정하고, 휘발유를 2200원으로 올려도 미세먼지는 2.8% 감소한다. 반면 유류세만 18조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시나리오의 기본자료가 됐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용역에서는 2014년 통계를 기반으로 삼았는데 2013년도와 비교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2014년 통계에서는 2013년에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이 반영됐다는 설명이지만 과연 설득력이 있을 지 의문이다. 이처럼 기본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유가보조금 문제도 걸린다. 전문가들은 경유세 인상 여부도 문제지만 설사 올린다고 해도 유가보조금이 존치하는 한 인상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가보조금을 받는 경유 화물차가 경유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가보조금을 그대로 놓아둔 채 경유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태도도 문제다. 경유세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6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경유세를 적어도 휘발유와 같은 수준, 또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대개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그런 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태도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구체적인 경유세 인상안은 하반기 전문가와 각 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 의구심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논의 작업을 꼼꼼하게 따져지면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