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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에너지가 제 역할 하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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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4  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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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경영난에 허덕이는 집단에너지 업계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집단에너지 업계의 이러한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함만 더해 가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난달 20일 ‘집단에너지 진흥 정책 건의문’을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전달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산업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2015년 기준으로 35개의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22개 사업자가 약 14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36개 사업자 중 24개사가 당기순손실이 기록한 현실을 토로하기 위해서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꾸준히 자신들의 주장은 이어오고 있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만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 버금가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치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원가보다 낮은 한전의 전력요금과 협소한 시장 규모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만성적인 경영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정부가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생각이 좀 다르다. 분산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석탄화력이 야기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집단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는 효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집단에너지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분명한 사실이나 단열 등 건물 규제 강화로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냉방에 있어서는 에어컨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결론적으로 집단에너지의 친환경성과 분산전원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나 경제성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산자원의 사회적 편익을 반영해 집단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분명히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가 “산업부가 이러한 문제 개선을 상반기에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도 나서야 한다. 김수민 의원이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는데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들어 국가 에너지정책이 탈원전·탈석탄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분산형 전원의 대표격인 집단에너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이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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