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9.26 화 17:59 에너지데일리 시작페이지로·즐겨찾기·모바일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종합
공공기관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유동수 의원, '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17  17:41: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앞으로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공기관 신규 사업 및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17일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범위를 현행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2011 회계연도부터 도입됐다.

최초 제도 도입 당시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2016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공운법')을 개정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했던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4건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2016년의 공운법 개정 적정설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유동수 의원은 기존 지침과 같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확대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의무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이슈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주)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서울다06719 | 등록일:1999.07.29 |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 01975 | 등록일:2012.02.12
제호:에너지데일리 | 발행·편집인:조남정
주소:서울시 영등포구당산로18길17-1 우)07265 | 발행일자:1999.09.20 | 청소년보호책임자:조남준 | Tel (02)2068-4573 | Fax (02)2068-4577
Copyright © 2011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