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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지역 송전선 경과지 강제수용 중단해야”어기구 의원, “주민들과 합리적 방안 충분한 협의 필요”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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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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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지난 14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국 각지의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7일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예결위에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가 당진지역 송전선 경과지에 대해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예전 개발독재 시절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업자가 최대한의 정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결정 이전단계부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주민들과 한전측의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중토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5월1일 중토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주민열람공고 및 토지주 의견회신을 당진시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지역주민 요구사항 미반영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 열람공고 불가 통보를 했으며, 중토위는 현재 당진시에 열람공고를 재요구한 상태다.

어 의원은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의 지적처럼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당진시민들과 보다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해야 한다”며 “한전은 해당 지역주민들과 합리적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토지수용 강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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