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16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거리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대형상가 관리제도 강화 ▲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 대책에 포함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의 경우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 등 등록제도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즉,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던 체제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중심 1km 반경)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을 폐지하여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가 가능하다.
상업보호구역 등 새로운 규제체제는 지자체가 다양한 유통환경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형상가(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자제도 강화'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는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을 완화(점포수 50개→30개 이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거리상권)를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대책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