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에 ‘파상공세’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 ‘파상공세’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7.18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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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최근 1주일간 해명자료 거의 매일 내놔… 원전분야 주류
탈석탄 비판기사 없어 ‘눈길’… 신재생·LNG 대해서도 문제 제기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이 초기부터 상당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탈원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부정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중앙언론을 중심으로 탈원전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탈석탄에 대한 언급은 없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최근 산업부가 에너지분야 대한 언론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은 횟수를 봐도 탈원전에 대한 반발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헤럴드경제의 ‘피해액 3개월만에 1000억원-1만3000명 실직 불안’ 기사에 대해 “공론화기간 3개월 동안 공사 종사자 1만3000여명이 실직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사내용은 공론화 결과를 미리 예단해 완전 중단을 전제로 피해액을 12조6000억원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피해액 산정방법 측면에서도 공론화를 위한 일시 중단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완전 중단의 경우를 전제로 산정한 수치를 합산해 피해규모를 산출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는 또 지난 17일 이데일리 ‘신고리 공사 참여업체만 1700여곳 1만3000명 일자리 잃을 위기’ 기사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근로자 1만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원전 축소 자체가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는 기사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산업부는 13일 조선일보 ‘청정에너지 원전 파리기후협약 후 더 늘고 있다’ 기사에 대해 “원전의 발전비중은 2000년대 이후 감소 추세”라며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은 1996년 17%를 정점으로 하락해 2014년은 10.6%”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OECD 국가들 중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는 탈원전을 결정했으며 프랑스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축소키로 결정했다”며 “원전 비중을 확대하거나 건설을 확대하는 나라들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이라고 설명했다.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산업부는 12일자 연합뉴스 ‘탈원전·석탄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 3.3배 올라’ 제하 보도에 대해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수준은 전원 믹스와 전력 수요가 결정돼야 산출이 가능하며 이는 연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 수요와 전원 구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석도 전기요금 수준을 정확하게 산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탈석탄과 탈원전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뜨고 있는 LNG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도 이어졌다.

산업부는 13일 중앙일보 ‘탈원전 대안 LNG 확보대책도 없다’ 기사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맞춰 LNG 수요증가에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연말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가스수급을 위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 대체를 위해 수입 확대를 추진 중인 미국산 LNG가 다른 지역 LNG에 비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는데, LNG 의존 심화와 발전 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전기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기치에 따라 안정적인 LNG 공급 채널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장기적 확보 전략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LNG분야 주요 전문지에서는 현재 2020년 중후반까지 다량의 확보 가능한 물량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규모 도입물량이 종료되는 2020년 중반까지 도입을 위한 시간을 고려할 때 향후 LNG 수급대응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미국산 LNG 가격경쟁력은 유가에 따라 변동되며 향후 국내 수급상황과 가격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18일 서울경제 ‘원전·신재생에 관한 4가지 오해는’ 기사에 대해 “그리드 패리티를 전망할 때 사용되는 발전원가에는 통상 토지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비를 포함하더라도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단위면적 당 효율이 향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드 패리티 달성이 가능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서울경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격이 떨어져 화석연료 발전설비로 생산해내는 전력가격과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되면 신재생으로도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데, 태양광 패널 가격이 떨어져도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비가 비싸 그리드 패리티 달성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전력수요 전망도 탈원전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산업부는 13일 매일경제 ‘정권따라 전력수요 예측 들쭉날쭉…2년 만에 발전소 11개 필요없다’와 14일 동아일보 ‘2년만에 낮춘 전력수요 예측…‘탈원전’ 꿰맞추기 논란’ 기사에 대해 “8차 계획의 전력수요는 검증된 모형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된 수치”라며 “7차 계획과 동일한 수요예측모형(전력패널모형)을 사용해 산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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