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초석 다지길'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초석 다지길'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7.20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운동연합, 강력한 의지 표명 환영… 공약보다 후퇴한 면도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서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세부 과제에 있어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해 국정과제의 참신성과 개혁성은 부족했고, 일부 과제는 공약보다 후퇴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라는 국정과제와 함께 특히 오랫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지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조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피해자 지원 및 구제만으로는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 피해 판정 기준 확대와 피해 규모 산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있어 현행의 화학물질관리 수준을 답습했으며,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지난 대선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범죄이익 환수법마저도 국정과제에 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면서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정 과제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