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합의 끝내 실패
‘물관리 일원화’ 합의 끝내 실패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7.2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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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차 워낙 커… 9월말까지 합의 연기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9월말로 연기됐다.

국회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과시키며 핵심사안인 물관리 일원화를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특위를 구성해 협의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일단 합의된 부분만 처리하기로 최종 의견이 모은 것이다.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넘기는 게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야당의 반대가 워낙 강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9월말까지 합의 처리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민주당은 그동안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고 국토부는 수량 조절과 개발을 맡는 식으로 이원화돼 있어 양 부처가 자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한 부처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에 속해 온 수자원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겨냥하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자료집이나 의견서를 통해 물관리 일원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명분도 없이 물관리 일원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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