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물 공공성 회복 방안’ 토론회 열어
김수민 의원, ‘물 공공성 회복 방안’ 토론회 열어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7.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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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 일원화 필요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상하수도 위탁·댐관리·물값 분쟁 현황과 물 공공성 회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한강수력본부노조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교수와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한국의 물 관리는 정부부처의 난립,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수량관리에 따른 지자체와의 각종 분쟁과 전국 162개 지자체로 난립돼 있는 상하수도 관리의 문제점 등 많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근 업무 기능조정 명목의 수력발전 수자원공사 위탁운영으로 댐과 하천 관리 공공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각 지방국토청 등이 분산해 맡았던 물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토론회는 과거 정부의 물 관리 위탁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자체의 물 관리 공적역할을 회복해 상하수도를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수민 의원은 "물은 이윤의 대상이 아닌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재인 만큼 국민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 및 환경부와의 관계 문제까지도 활발히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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