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공론화가 출발선을 지났다. 지난 24일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확정된 이후 27일에는 1차 조사에 대한 기본방향을 결정했다.
먼저 공론화위원의 경우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에 선정됐으며,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 2명씩 8명,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면면이 확정됐다.
일단, 선정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에서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는 국무조정실이 사전에 원전 건설 찬·반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전해주고,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사전작업이 일정부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토론의 장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건설 찬성측에서도 "선정된 위원들 중 과거 원전 관련 의견을 제시한 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어 지난 27일 회의에서 2만명 규모의 표본으로 1차 여론조사는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 '확률추출법'에 의해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표본 규모는 2만명 내·외이지만, 1차 여론조사를 벌인 후 실제 공론조사 참여하는 인원은 350명 내·외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론화 결과의 권한, 그리고 시민배심원단 용어를 두고 정리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공론화에 따른 시민배심원단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는 선에서 그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듯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위원회는 이후 앞으로 추가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대체 용어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모습은 출범 초기의 혼선 또는 그만큼 외부 개입이 없는 것이라는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다. 또 찬반이 아닌 제3의 새로운 선택이 가능한지, 수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어떻게든 작용될 것이라면 그 부분도 정리가 돼야 할 것이다.
이제 3개월이라는 공론화 여정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 이는 원자력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결정짓는 신호등이 될 것이다. 세밀한 준비와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