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풍력산업 활성화 방안
[특별기고] 풍력산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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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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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화 유니슨 풍력연구소장

 
[에너지데일리] 유럽 국가들은 1973년 1차 오일쇼크 이후 대체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74년에 국제에너지기구를 설치해 유럽 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명실공히 IEC의 풍력부문 국제표준을 유럽 국가들이 선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2005년 세계풍력협회를 설립을 통해 유럽 각국의 대형 제작사와 발전기 풍력단지 개발사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3세계 풍력발전 시장 지배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미국, 중국 등 풍력 강국들은 ‘국제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켜 제도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막는 걸림돌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중국 등 풍력 강국들의 장기적인 풍력 보급 사업을 분석해 보면 우선 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국의 정부 의지가 반영된 정책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 후에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국 시장의 규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환경 여건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 산하 관련 부서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정책에 따른 구체적 실증 계획과 해외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풍력 업체들은 정부 시책에 맞춰 재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기대감을 갖는 동시에 국가의 지원에 부응해 풍력 수출 역량을 책임지고 달성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풍력분야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기술개발에 따른 가격 하락 추세로 해상풍력 발전 단가가 육상풍력에 근접하리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태양광 및 풍력발전 단가는 다른 전원 대비 가격하락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청정 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폐지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재건설 기회를 열어 놓기는 했으나 천연가스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석탄화력발전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이미 풍력 및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내·외 추세를 볼 때 풍력 산업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아직은 풍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낮아 국내 풍력 보급에 따른 민원 해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풍력 보급에 따른 민원 중재를 위한 국가 창구를 개설하는 등 이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접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창구를 통해 이해 당사자끼리의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풍력 업체들의 경험과 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적 인큐베이션이 조금 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설치된 국산화 풍력 발전기 중 일부는 부품결함 이외에도 산지 복잡지형에 의한 난류현상으로 예상 못한 고장이나 손상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현 시점에서 국산화 풍력발전기는 선진국 설계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보수적인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유지보수에 따르는 과도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보험 성격의 국가 지원체제가 있다면 국내 풍력업체들은 개념 설계 단계에서부터 선진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력으로 과감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외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made in korea’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다. 이 점을 활용해 풍력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분야가 구조조정이 거론되고 있는 조선업이다. 풍력 선진국인 유럽 풍력발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 내 풍력 산업의 활성화는 조선업의 구조조정에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려운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구제 금융을 투입해야 한다면 조선업 구조조정의 방향을 해상풍력 개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고정식은 물론이고 조선강국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한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국산화해 개발한다면 해외의 수심이 깊은 곳으로 수출을 모색할 수 있다.

유럽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부유식 해상 풍력단지 개발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정부가 조선기자재 업체의 에너지 분야 사업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산업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풍력산업은 막대한 자금과 기업체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한 분야다.

우리 정부는 관계법령 정비를 통해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풍력 업체들이 한국전력이라는 큰 우산아래 서로 협력함으로서 선진 외국 풍력업체에 대항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구도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안목 있는 판단과 결행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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