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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LPG차 규제 ‘찔끔 완화’,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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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8  1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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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가 5인승 이하 RV에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가 최근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반인들의 LPG 자동차 구매를 제한하던 규제가 무려 35년 만에 '일부' 해제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온 LPG 규제 완화 문제가 일견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달라질 게 전혀 없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5인승 RV중 LPG 차량은 단 한 종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완화 확대 범위 안에 구매할 수 있는 차가 아예 없는데다 완성차 업체가 곧바로 개발에 착수한다 해도 출시까지 최소 2년 이상은 소요된다.

있지도 않은 차종을 규제 완화 범위에 포함시키고 규제가 완화됐다고 주장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물론 특정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그 본질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래도 오랜 논의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면 단 한 측면이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부는 일반인에 대한 LPG차 구매 허용을 확대할 경우 '수급능력의 한계'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 LPG 수입사의 공급능력과 재고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LPG차 규제가 완전히 철폐됐을 경우 연간 최대 250만t의 수요가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 등으로 향후 국제 LPG 공급이 안정적인데다 국내 업체들의 수급량 역시 여유가 있다.

정부가 수급 능력을 이유로 LPG 사용 규제 완화를 찔끔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LPG차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무려 35년을 기다려 왔는데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이게 무슨 규제완화냐? 생색내기 아니냐”라는 볼멘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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