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내년부터 독일 슈투트가르트시 도심지역에 경유차량 진입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4일 발표한 국제에너지동향에 따르면 독일 환경단체인 ‘독일환경지원(Deutxche Umwelthilfe, DUH)’은 슈투트가르트市(바덴뷔르템베르크 州都로서 벤츠본사 소재)를 대상으로 대기질 개선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슈투트가르트시 행정법원은 지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2018년부터 경유 차량 도심주행금지(Euro 6 제외)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시/주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슈투트가르트시가 이에 대해 항소함에 따라 연방행정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DUH는 뒤셀도르프, 뮌헨, 베를린, 슈투트가르트시 등 2015년부터 16개 도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슈투트가르트市측에 따르면, 당초 슈투트가르트는 2018년 1월1일부터 경유 차량의 도심진입제한(신규 환경스티커 부착차량 등 예외 인정)과 일부지역(Neckartor) 내 20% 차량 통행 감소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신규환경스티커제 도입 지연 등으로 경유차량 도심진입제한 시행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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