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공론화를 두고 관심이 뜨겁다.
일간신문을 중심으로 한 언론들은 각종 의혹과 음모론을 내세우기 바쁘고, 국회 등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관련 토론회가 펼쳐지고 있다.
찬핵과 반핵진영간 논리싸움도 지속되고 있다. 요즘에는 양 진영에서 '팩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사안별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내용을 메일로 보내오고 있다. 적어도 공론화 기간동안에는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같은 모습은 예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풍경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이른바 원자력계에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렀던 시기, 그때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어렵기도 하고, 정부와 원자력계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2011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이같은 기조는 급반전됐다.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원자력과 공론화 작업에 지금처럼 언론과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적이 있었던가.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큰 관심사였지만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아니었고, 이후 불거진 원자력계의 각종 사건·사고는 그 사안에 국한됐을 뿐이다.
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공론화는 그 범주를 뛰어넘는다. 그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과 에너지분야 정책을 넘어,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자는 언론을 포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음모론 등 여러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출범 초기, 정리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당초 예정했던 성격과 달라진듯한 위상과 면모이지만, 기자는 그들과 시각을 달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현재의 공론화 작업은 여러 측면에서 경험이자 선례로 남게 된다. 특히 훗날 또다른 공론화가 진행될 경우 본보기로서든, 반면교사로서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자는 수년내 수면위로 떠오를 사용후핵연료 처분이라는 현안에서 이번 사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운영됐던 공론화위원회가 여러 아쉬움을 남겼기에 더욱 그렇다.
또한 지금처럼 원자력 뿐만 아니라 전력,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이는 추후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각종 음모론과 국론분열 운운하며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려 애쓰는 모습에는 개인적으로 안쓰럽다는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은 모두 다르기 마련이며, 무언가 합일점을 찾아야 할 경우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거나, 다수결로 매듭을 지으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이번 공론화의 의미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공론화가 여론조사가 아닌 공론조사로 진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기자는 생각하고 있다.
기자는 이번 공론화 기간을 통해 원자력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진영간 이익이 아닌 국익이 바탕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