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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전(給電) 논란… ‘무지의 소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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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0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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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근 수요자원 거래 급전(給電)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산업부가 모 신문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그 신문은 “정부, 또 ‘전기 줄여라’ 기업 3000여 곳에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전기 사용량 감축을 지시한데 대한 산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3000여개 기업에 ‘급전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공장 가동을 막는 것도 모자라 정부가 가정용 전기까지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전력거래소의 수요자원 거래시장 감축시험은 자발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키로 계약한 업체가 감축용량 시험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요자원 시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요를 감축키로 계약하고, 수요를 감축하는 경우 시장을 통해 보상받는 제도인 만큼 강제적으로 공장 가동을 막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산업부의 전력감축 급전지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부가 급전 지시를 내려서 전력수요에 여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문제를 제기한 신문이나 김무성 의원 주장의 요점은 정부가 탈원전의 명문을 만들기 위해 전력수요를 일부로 줄인다는 것이다. 수요자원 거래를 위한 급전 지시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정부가 일부러 전력수요를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한 마디로 말해 ‘무지의 소치’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다.

심하게 말하면 에너지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작정 내뱉는 말에 지나지 않는 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저런 주장들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에너지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면서도 필요할 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 피크전력 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업무다. 그런데 작년 폭염 때는 급전지시가 없었다. 전기가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대전력수요가 높아지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요관리사업자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인호 산업부 차관이 수요자원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요관리사업자들은 최근 수요자원시장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번 논란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논쟁도 좋고, 탈원전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고, 전력수요에 대한 의구심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논쟁하고 비판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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