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1월중 착수계획 검토 후 정식 감사 계획” 밝혀
한국수력원자력의 한국과학기술평가원(KAIST) 보고서 조작은폐와 관련 감사원 감사가
11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감사원은 11월 중 감사 착수계획을 검토하고 정식 감사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11월 중 감사 착수계획을 검토 한 후에 결정될 것”이라며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사전 검토할 사항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KAIST 용역 보고서 조작 은폐는 현 법사위 김성조 의원에 의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김성조 의원은 한수원이 2002년 9월, KAIST 등에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었으나 연구결과가 자사의 방침과 다르게 도출되자 이를 조작,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7월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을 때 한수원이 “그런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국정감사가 다가오자 “보고서가 존재하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또 작년 9월 25일 국정감사에서 “보고서를 폐기했다”고 언급했다가, 의원들이 추궁이 계속되자 “보고서 원본이 1부만 존재한다”고 말바꾸기를 거듭하는 등 한수원이 연구용역을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문옥 외 1008인은 작년 9월 15일에 위도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적법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했고, 녹색연합도 작년 10월 11일에 한수원의 KAIST보고서 조작은폐와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감사청구서에서 “2003년 1월 제출된 연구결과가 자신들의 의도했던 결과와 달리 ‘별도부지 저장방식이 원전부지내 저장방식에 비해 비용이 40% 이상 많이 발생함은 물론 수송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를 지난 9개월 동안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기했었다.
이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국민감사청구 건에 대해 “부안 주민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와 녹색연합 감사청구 건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11월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조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현행법에 감사기한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으며 그동안 감사를 지연시켜왔던 것은 현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의식한 탓에 감사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정책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고, 이는 재검토가 아니라 잠정 중단인 만큼, 향후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 이번 감사원의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감사원의 결정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사용 후 핵연료 중장기 저장관리 방안' 에 대한 감사자문에 있어서 용역 기간이 짧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제기됐으나 학계 관계자는 “장기간 동안 검토된 사안이기 때문에 기간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공기업 경영혁신 실태조사에서 KAIST 용역보고서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 용역 결과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한수원은 당시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학술용역이었을 뿐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1월 중 감사 착수계획을 검토하고 정식 감사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11월 중 감사 착수계획을 검토 한 후에 결정될 것”이라며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사전 검토할 사항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KAIST 용역 보고서 조작 은폐는 현 법사위 김성조 의원에 의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김성조 의원은 한수원이 2002년 9월, KAIST 등에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었으나 연구결과가 자사의 방침과 다르게 도출되자 이를 조작,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7월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을 때 한수원이 “그런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국정감사가 다가오자 “보고서가 존재하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또 작년 9월 25일 국정감사에서 “보고서를 폐기했다”고 언급했다가, 의원들이 추궁이 계속되자 “보고서 원본이 1부만 존재한다”고 말바꾸기를 거듭하는 등 한수원이 연구용역을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문옥 외 1008인은 작년 9월 15일에 위도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적법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했고, 녹색연합도 작년 10월 11일에 한수원의 KAIST보고서 조작은폐와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감사청구서에서 “2003년 1월 제출된 연구결과가 자신들의 의도했던 결과와 달리 ‘별도부지 저장방식이 원전부지내 저장방식에 비해 비용이 40% 이상 많이 발생함은 물론 수송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를 지난 9개월 동안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기했었다.
이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국민감사청구 건에 대해 “부안 주민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와 녹색연합 감사청구 건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11월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조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현행법에 감사기한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으며 그동안 감사를 지연시켜왔던 것은 현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의식한 탓에 감사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정책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고, 이는 재검토가 아니라 잠정 중단인 만큼, 향후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 이번 감사원의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감사원의 결정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사용 후 핵연료 중장기 저장관리 방안' 에 대한 감사자문에 있어서 용역 기간이 짧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제기됐으나 학계 관계자는 “장기간 동안 검토된 사안이기 때문에 기간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공기업 경영혁신 실태조사에서 KAIST 용역보고서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 용역 결과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한수원은 당시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학술용역이었을 뿐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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