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과 확정을 위한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수요전망 초안 발표에 이어 이달 11일에는 설비계획 초안이 각각 발표됐다.
먼저 8차 전력계획 수요전망 초안에서는 2030년 최대 전력수요가 지난 7차 계획(113.2GW)때보다 11.3GW 낮아진 101.9GW으로 예상됐다.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전력수요의 감소 예상의 가장 큰 이유로 국내총생산(GDP)의 하락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였다는 설명이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를 감안, 2.7%의 경장성장률을 반영해 수요전망을 적용할 경우 수요 감소량은 8.7GW 수준인 104.5GW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공개된 설비예비율 초안에서는 2030년 적정 설비예비율이 20~22% 수준으로 전망됐다. 기존 7차 수급계획의 적정 예비율은 22%였다. 이는 7차 계획 대비 설비예비율이 최대 2%p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 즉 1%를 원자력발전소 1기(약 1000MW)로 봤을 경우 최대 2기의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설비예비율 초안 발표시 전력정책심의위는 향후 2030년까지 5~10GW의 발전설비를 새로 지을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신재생이나 LNG 발전소로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은 올해 17.2GW에서 2030년 62.6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8차 계획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끼워맞추기', '탈원전·탈석탄 논리 제공' 등의 표현을 앞세워 비판에 나서고 있다. 즉, 현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에너지 정책에 맞게 의도적으로 전력수요와 설비예비율을 낮게 전망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8차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떠한 곳으로부터도 관련한 언급을 듣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기가 겹친 오비이락(烏飛梨落)인지, 아직까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바람직한 내용이냐는 것이다.
올 연말 8차 계획 확정시까지 여러 추가적인 논의와 검증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여러 우려를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함과 학자적인 양심을 지켜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특성상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