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 보급 지원, 탈원전 무관 지속돼온 사업"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모 언론의 17일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 준조세 전력기금 지출 늘린다'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발표했다.
산업부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윳돈 내에서 기금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하며,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기금활용방안에 관해 검토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은 탈원전 정책 수립과 무관하게 예전부터 지속돼온 사업인 바, 탈원전 정책에 따라 마치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 지출을 늘린다고 한 것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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