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오는 2022년 임기 말 이전까지 디젤 과세율을 휘발유에 비슷하게 상향조정하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탄소세(Ecotaxe)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임에 따라 2040년 디젤·휘발유 차량 판매금지정책 현실화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2015년 4월부터 시행 중이던 디젤차량 폐차 장려금 제도(Prime a la conversion) 개편안의 9월 발표를 목표로 현재 정책 프레임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 자동차 구입 장려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전기엔진 신차 구입 시 최대 6000유로 할인 및 4000유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휘발유 하이브리드 신차 구입 시 최대 1000유로 할인 및 2500유로 장려금 지급, (소득세 미납 대상가구) 휘발유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시 최대 1000유로 장려금 지급 등이다.

또한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구입가 할인율을 적용 받는 환경 보너스제도( Bonus Ecologique)와 디젤차량 폐차 장려금 제도(Prime a la casse)를 결합해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등록된 디젤 차량을 폐기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110g CO2/km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및 중고 전기·하이브리드·휘발유 차(Euro 6급) 또는 중고 휘발유 차량(Euro 5급)을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도 프랑스 예산감사원(Cour des Comptes)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프랑스 신차 판매대수가 760만 대 인 것에 비해 해당 제도를 활용해 신규 구입된 차량 수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 예측의 완벽한 실패작'으로 혹평을 받고 있다.

신규 휘발유 차량의 약 3만4000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으나 25대(0.07%)만이, 반면 전기차량은 약 7000대 수혜를 예상했으나 이를 크게 웃돈 9300여 대(132%)가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 환경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Euro 6급 휘발유 신차·중고차량으로 교체하는 구매자들에게 1000유로의 폐차 장려금을 균등 지급, 또는 소득 수준에 비례해 최대 2000유로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 중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안은 일차적으로는 휘발유 차량이 디젤 차량 점유율을 크게 앞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덜 이루어지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우대조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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